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게시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삭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 소속 학생 4명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온세이버는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디지털 정책과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자문단이다.
학생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이용 동의 화면,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불편사항을 조사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개인정보 보호 권리행사의 편의성 제고 △지우개 서비스 개선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수집 목적과 이용 방식 등 핵심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용자의 연령과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삭제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이 아닌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삭제 신청 이후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7일 개인정보위가 개최하는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에도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에 이번 제안 내용을 반영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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