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박수홍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을 만하지만, 박수홍이 해당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입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늘렸다가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으로 변경했다.
박수홍과 친형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설립해 활동했으며, 형제 간 분쟁이 불거지자 2020년 7월 두 회사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대 3 합의가 회사 정리 시 남은 재산을 나누기로 한 약속일 뿐, 연예 활동 수입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으며,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주장이 제대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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