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480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해 인정 건수가 4만 2천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4일, 21일, 이달 6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331건을 심의하고 480건을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가결되지 못한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의신청 179건은 다시 심사했으나 요건에 미치지 못해 기각되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7만 2389건 중 피해자로 가결된 건은 4만 2039건으로, 부결은 1만 7296건, 적용 제외는 7416건, 이의신청 기각은 5638건이다.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결된 피해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7%로 가장 많았다. 40세 미만 청년층이 75.86%를 차지하고 있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 4534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 1542호에 달한다. 올해 1~10월 사들인 6551호를 월평균으로 따지면 655호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피해자가 LH에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은 2만 5325건이며, 이 중 1만 811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면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 최대 10년 동안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집을 나갈 때는 경매차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 임차인을 위한 상담 창구도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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