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을 가두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주립 소년시설을 잇달아 닫고, 가두는 데 쓰던 돈을 동네 프로그램으로 돌렸다. 소년범을 더 엄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과 범죄 감소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국의 전 국장인 글래디스 캐리언은 소년 1명을 주립 시설에 가두는 데 한 해 평균 28만 8천 달러가 소요되었으나, 재범률이 88%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실패에 돈을 쓰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주립 소년시설을 줄이고 동네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연구단체 저스티스폴리시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20년 48개 주를 조사한 결과, 소년 1명을 시설에 1년 가두는 데 평균 21만 4620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담장, 경비, 숙식 비용 등을 포함한다.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군대식으로 교정·훈련하는 부트캠프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며 4년간 3천만 뉴질랜드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성적이 좋지 않아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전국 10개 소년원 운영에 821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소년원생 1명당 6300만 원이 들어갔다. 이 중 소년에게 직접 쓰인 돈은 1명당 한 해 465만 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7%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소년원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밀 문제 해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 처벌 강화에 앞서 현재의 예산 사용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년원을 나온 소년의 재범률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체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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