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때에 많은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법 제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이다.
이 후보자는 "저는 '공소취소모임(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결정한 건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측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과거 신상에 대해선 대변인을 통해 설명드린 것 외에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며칠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더 겸허히 듣고 경청할 것"이라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취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 내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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