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하도록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기존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없더라도 수사 결과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판사는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데,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해야 된다는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재판장에게 수사 대상 사건의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러한 조항을 넣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에도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축구하면서 심판을 선수가 임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정권 교체 이후 별도의 특검이 재조사하는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수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이 과거 검찰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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