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권력 남용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다. 민주당은 이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법안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섰으며, 박형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범여권 의석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잠시 늦추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다. 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헌법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11월 예산 국회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되었으나, 민주당이 당초 처리를 요구했던 여러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