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의 박형수 의원이다. 특검법안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처리된 안건은 △'내란 부정' 발언 관련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가지고 있으며, 두 결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로텐더홀에서 관련 규탄을 진행하다가 특검법안 상정과 맞물려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오후 3시 59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억울한 기소를 당해도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이 대통령이 선정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들여 대통령을 위한 '사설 탐정소·로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장외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6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집회를 벌인 뒤, 7일에는 청와대와 인접한 경복궁역 근처에서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 내주에도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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