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5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상정한 것으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 및 관여의 중요성과 함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일 또는 19일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참여를 재개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 참여에 대해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북한이 이를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결의안 제출에 즉각 반발하며,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인권옹호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 사이버 독자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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