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재석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헌법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발언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천준호 부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통과된 것으로, 지난 8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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