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일반직 공무원 증원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실상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직 증원 규모는 2021년 538명에서 2023년 1명으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9명, 2025년에는 29명으로 소폭 증가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2021년과 비교하면 5.4%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경찰청은 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도 정기 직제 개편에서 207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내년도 경찰청 정원 증원 규모는 경찰관과 일반직을 합쳐 215명으로, 일반직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경찰은 경찰청이 장기적으로 경무나 정보화장비 같은 부서를 일반직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경찰청 측에서 요구한 207명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직은 경찰관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 경찰 조직에서 인사, 예산, 정보통신 등 다양한 행정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관이 범죄 예방과 수사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맡는 분업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의 김대령 노조위원장은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일반 행정 업무를 보는 경찰관이 약 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인원이 수사 부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일반직 전환 가능 직위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발굴하고 일반직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반직 증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조 개편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직 신규 채용은 2022년 991명에서 2023년 732명, 2024년 558명으로 줄어들어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239만 건에서 지난해 321만 건으로 약 3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사 인력은 3만 4695명에서 3만 6823명으로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대령 위원장은 일반직 공무원을 현재 약 6천명에서 1만 5천에서 2만 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조직 내 12%가 일반직 공무원인데, 한국은 현재 4%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의원은 경찰관은 치안과 수사 현장에, 전문 행정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경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직 정원 확충과 채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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