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한미 전략투자와 북미대화 외에도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전작권은 그동안 한미 국방당국 간의 실무적인 논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 대통령이 정상 간의 대화에서 이를 주요 소재로 삼은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실무진과 고위급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정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과 관련해 '전환' 대신 '환수', '반환', '회복'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자주국방과 전작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2014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현재 1단계인 초기대응능력(IOC)은 2020년에 검증이 완료되었고,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올해 8월 열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검증이 추진되었다. FOC 검증을 위해서는 조건 1과 2에 대한 능력 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UF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연습이 대폭 축소되었고, 한미 간 검증 과제 완수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동맹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만족되지만, 실제 판단에는 관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전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해진 조건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조건들이 충족될 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 측은 군의 발전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미국의 정치적 판단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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