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보잭 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부비서장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공격로 앞에 지뢰를 매설할 사람은 없다"며 지뢰의 본질이 방어무기임을 강조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군사분계선(MDL) 수백 미터 이남에서 발생한 공격 의도가 명확한 사례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21일 MDL 이남 10여 미터에서 폭발한 지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MDL은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달 30일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군을 비난했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부속지도에 따라 남과 북, 유엔사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MDL의 해석 차이로 인해 우리 군과 유엔사 간의 위치값 불일치가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의 위성항법체계와의 차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한·유엔사 간에는 북한군의 MDL 월선을 판단할 때 남쪽 기준을 택하기로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과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MDL 기준선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합참은 최근 폭발한 지뢰 4발을 북한군 지뢰로 확정했으나 유엔사는 판정을 유보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MDL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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