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발언을 통해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옛말을 인용하며, 정책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후 토지를 사서 방치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실시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불법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민들 사이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조치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령 농민이나 상속 농지에 대한 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정책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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