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수의 우리 장병이 부상당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중간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명될 경우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군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지뢰 매설 및 유실 여부, 매설 시점, 매설 위치를 고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뢰의 매설 및 유실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29일 3차 조사에서 북한군 대인지뢰가 추가로 식별되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매설"이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다.
사고 초기에는 현장 작전요원들이 미폭발 지뢰의 형상과 색깔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으나, 28일 중간조사 결과 매설지뢰로 확인되었다. 북한 측의 '면책 사유'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매설 시점과 위치에 따라 고의적 도발 의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지뢰가 최소 수년 이상 전에 매설된 것이라면 북한에 대한 응징 강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식별된 매설지뢰 위에는 풀뿌리가 자라고 있었으며, 이는 최소 1년 이상 땅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설 위치는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우리 군의 상시 작전지역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수색로를 개척해야 할 만큼 발길이 끊겼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뢰 매설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MDL의 기준에 대한 남북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 강 장관은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 설정 회담을 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북한의 도발 의도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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