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경우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특구특별법 인식'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고용불안 우려에 동의했다.
연령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20대의 응답률이 87.7%로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83.8%, 30대는 82.6%, 40대는 82.5%로 나타났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응답자의 72.1%는 사용기간 연장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기간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메가특구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42.5%였고, '인프라 시설 위주의 투자여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7.7%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의 권남표 노무사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은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다분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심화를 예정하는 정책"이라며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노동시간 단축을 원칙에 두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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