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한 결과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두 배로 늘어났으며, 집행유예 기간은 세 배로 증가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새로 나온 증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고려된 불리한 정상들을 다시 언급하며 형량을 높였다. 1심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확성장치가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점은 세 가지로, 범죄사실이 줄어든 것 외에도 유리한 정상 하나가 사라졌고, 피고인의 태도가 재범 위험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형량이 증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툰 태도를 재범 위험의 근거로 삼았다.
손현보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약 145일간 독방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판결문 모두 이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항소심 판결문은 정교분리에 대한 헌법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손현보 목사의 형량을 높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실을 두고 형량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앙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법치와 신앙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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