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연기되었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되었으나, 피고인들의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져 구형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이 늦어져 체력적으로 지쳐있다"며 변론 종료를 요청했다. 최종 변론은 오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훈 후보자 청약 논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정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결혼 후에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부정 청약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 신청자는 부양가족 수를 사실대로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취소 사유가 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지역의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재정과 산업, 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양 시·도지사는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을 '특별시'로 정하고,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 절차는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1이 3가 되는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연기와 이혜훈 후보자의 청약 논란, 그리고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추진은 현재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이들 사건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참고자료
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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