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률 목표 2% 달성을 공언했지만,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천헌금 논란

김경 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하며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자술서에서 "강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이후 불거졌으며,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 후 즉시 반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개인 일정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메시지 앱에서 탈퇴 후 다시 가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의존 경제의 불안정성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로 설정했으나, 이는 주로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24.4%를 차지하며 성장을 이끌었지만, 나머지 품목에서는 순수출이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꺾일 경우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방산, 바이오, K문화를 신성장 엔진으로 육성해 반도체 의존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는 NATO와 EU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K문화는 게임 산업과 푸드 산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치권 내 비판과 갈등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홍 전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로, 배 의원은 그의 행동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마무리

김경 의원의 공천헌금 자술서 제출과 정부의 반도체 의존 경제에 대한 우려는 현재 한국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상황을 드러낸다. 정치권의 비판과 갈등은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경제 구조의 다변화는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