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의 수표를 전달한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파격 포상을 지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수도권의 혼인 및 출산 감소와 육아휴직 사용의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이종호의 수표 전달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3억 원의 수표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금액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증거인멸 및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성과 포상 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성과에 맞는 파격적 포상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 사회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반영하여 1인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징계를 엄정하게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며 감사 기능 강화도 지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이름을 일반화하고, 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의 세부 조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법안 처리 시점을 이번 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의 혼인과 출산 감소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혼인과 출산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983년생과 1995년생을 비교한 결과, 과거에 비해 최근 세대의 혼인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미혼 및 미출산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은 둘째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었다. 데이터처는 육아휴직이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이번 사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표 전달 주장, 공무원의 성과와 처우 개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논의, 수도권의 혼인 및 출산 현황 등은 모두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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