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다룬 수사를 종료하며 24명을 기소한 가운데, 정부는 초전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과 정부의 경제 전략은 국가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 발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월 3일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목적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2023년 10월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군과의 밀착이 계엄 구상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으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4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215건을 처리하고 34건은 경찰에 이첩했다.

정부의 초전도체 프로젝트 추진

기획재정부는 16일 초전도체를 포함한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물질로, 의료, 에너지, 교통 등의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5년 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중심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AI 시장의 불안정성과 코스피 하락

AI 거품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피는 16일 1.84% 하락하며 4090.59로 마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며, 1479.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과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주거 공급,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앞서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부 경쟁에서 자신감을 보이며, 중앙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잠수함을 수중 드론으로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처음으로 수중 드론을 사용한 사례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통해 전쟁에서의 해상 전투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마무리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특검 수사 종료와 정부의 경제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겪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이슈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