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이 김용현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새로운 육아휴직 및 난임 휴직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 성폭력 피해자가 내부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가운데, 배우 이순재의 빈소가 마련됐다.

법원행정처장 고발 사건

법원행정처장이 김용현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으로, 변호인 측의 발언이 법원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면서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며,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공무원들의 직무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개정안은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위법한 지휘에 대한 거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12세로 상향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개정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

조국혁신당 성폭력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전 대변인은 SNS를 통해 당의 2차 가해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내부에서의 조롱과 사실 왜곡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녀는 피해자 보호조치의 정상적 이행과 심리치료 지원, 재발 방지 시스템의 운영 등을 요구하며 새로운 지도부가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순재 빈소 마련

배우 고(故) 이순재의 빈소가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고인은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유족은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6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장지는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이다. 이순재는 지난 70여 년간 연극, 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마무리

이번 주에는 법원행정처장의 고발 사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 고 이순재의 빈소 마련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법적, 사회적 환경을 새롭게 정의하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