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동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며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 영화제에서 투자 유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K리그1 전북 현대의 외국인 코치가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리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검찰 특활비 예산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에서 20억원을 감액한 뒤,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20억5천만원을 줄였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사용되는 비공식 예산으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 없다. 이번 삭감은 민주당 주도로 결정되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13일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한 후 서울고검으로 인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K-다큐멘터리 투자 유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제38회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연계해 한국의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K-닥스에서 선정된 다큐멘터리 기획안 6편이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한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북 현대 인종차별 논란

K리그1 전북 현대의 외국인 코치가 인종차별적 제스처로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타노스 코치가 김우성 주심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 구단은 해당 행동이 인종차별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판정 항의 과정에서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무리

이번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법적, 문화적 이슈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특활비 삭감과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심사, K-다큐멘터리 투자 유치, 그리고 인종차별 논란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