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탄핵 논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 이후 다시 불거졌다.
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낸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활발해졌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단장은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맡았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 전 총리 상고심 재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 의원은 "판결도 사유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과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내 발의가 유력하며,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도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은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검사 선정은 법 공포 후 11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달 말쯤 특검이 임명될 예정이다. 수사팀 규모는 현직 검사 최대 20명을 포함해 총 309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탄핵과 특검 모두 추진하는 것은 대놓고 싸우자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0일 서울 홍대 거리에서 여론전을 벌였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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