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0일 서울고등법원이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하고 진압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고(故) 김웅수 예비역 소장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군은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으로 복무하면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사건 수사기록은 이미 폐기되어 판결문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김 장군이 약 125일간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20일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8월 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공소청은 공판 과정에서 관련 서적과 김 장군이 직접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무죄를 구형했다.
공소청은 김 장군에게 적용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그의 행위 이후 제정됐음에도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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