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 중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게시했다.
그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요행을 노리지 말고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입시부정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고, 예외 없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최대한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 가지 대책을 직접 언급했다. 첫째, 시험 직전뿐만 아니라 시험 중에도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둘째, 인공지능(AI) 회사들과 협력해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으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지시했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 신고 시,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을 제공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공정한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개인 소지가 가능한 학용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가 공정한 경쟁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순방 중에도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으며 대응 상황을 점검해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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