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집단폭행 피해를 자작극으로 주장한 발언에 대해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지난 13일 정천수 전 대표가 최 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최 처장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정 전 대표는 최 처장이 2024년 11월 유튜브 방송과 SNS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처장은 202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정 전 대표의 집단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정천수가 한 쇼거든요"라고 발언했다. 이는 정 전 대표의 집단폭행 피해 주장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8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공동폭행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 처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처장이 방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처장이 정 전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다른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처장이 원글을 그대로 공유했을 뿐 별도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고, 정 전 대표를 직접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표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일부 기각된 추가 방송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과 교보생명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 임명 직후 최 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과 SNS에서 정치권 인사 등을 비판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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