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균 전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아들이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이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술에 취한 후배에게 신체접촉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별다른 징계 없이 검찰에서 사직했으며, 최근까지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진 전 검사의 변호사 재등록 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판·검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독립기관으로, 변협은 특정 변호사 등록 건과 관련해 등록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변호사 자격에 결격이 있다. 진 전 검사는 징역 10개월의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 최근 재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진 전 검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등록 거부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변호사법 제8조 1항의 4호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진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이 다시 언급되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2018년 대검에 진 전 검사의 성추행 건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 청장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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