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의 활동 범위가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되는 파견 연장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자산을 추가로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심의·의결됐다.
수정안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해부대의 임무구역은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상초계기 1대, 폭발물 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이 전력에 추가되며, 임무 내용에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종료될 경우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에 참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에 대한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에 국회에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안, 몽골과의 영사협정안도 의결됐다. 한-말레이 FTA안에는 무역과 투자 확대,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등이 포함되며, 한-몽골 영사협정안에는 상대국 체류 자국민 권리·이익 보호와 영사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등을 담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쪽방 밀집지역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현물보상 기준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대상자 대리인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