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곽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62만 9052원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액을 합한 26억 1831만 4526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벌금 50억 1062만 9052원과 추징금 25억 531만 4526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뇌물공여·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공소청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받은 뇌물을 은닉했다며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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