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종합특검팀은 법리를 왜곡해서 기소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전 전 부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간의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합수부 검사 파견이 무죄로 판결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심 전 총장 등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심 전 총장 측은 특검팀이 주장하는 합수본 파견 명단이 법령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합수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맡아야 하며, 검사가 본부장, 차장, 부장으로 갈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재판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 측이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이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문의를 안 한 것인가?"라며 특검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절차를 정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전 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관할이나 절차 등을 검토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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