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배달종사자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배달종사자 안전일터포럼'이 넉 달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5일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류현철 본부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배달종사자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안전한 배달일터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발족된 논의체이다. 노동부는 출범 당시 양대노총과 배달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열린 포럼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지난 7월 13일에 열렸으며, 이후 약 4개월 동안 후속 회의가 없었다. 포럼 안팎에서는 회의 개최 요청이 있었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달 산업재해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대책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가 포함된 퀵서비스업 사고 재해자는 2021년 4602명에서 지난해 7278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산재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전날 회의에서는 2차 실증연구 용역 중간보고와 향후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노동부는 1차 연구에서 배달 라이더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증가와 관련된 알고리즘의 영향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표본을 늘리고 운행기록장치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포럼은 이 연구 결과를 정책 과제로 연결하는 논의 테이블로 기능할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라이더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과 안전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구체적인 차기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2차 연구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핵심 데이터를 받지 못한 채 진행된 연구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포럼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 주기를 설정하고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가 늦어졌다고 설명하며, 다음 회의를 내달 중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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