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표적 수사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과, 특검의 직무 범위·권한 항목에 들어 있던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건, 사드 사건,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하고,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며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더니 문재인(정권) 때 것들을 다 (수정안에) 넣어놨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법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을 대폭 늘렸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없앴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고, 강압수사 한 것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꾸려지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상임위로 넘겨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특검법은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가 의결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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