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공소청의 예산이 법무부에 포함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독립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전환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인 공소청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독립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국외연수 보고서에서 AI 표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무연수원은 국외훈련을 다녀온 검사의 보고서 표절을 막기 위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 1년 이용료로 1500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법사위의 '2027년도 법무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독립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7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공소청 관련 예산은 1조 867억 원으로, 전년도 검찰청 예산보다 16%가량 줄어든 규모이다.
공소청의 전신인 검찰청의 예산은 관례적으로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되었으나,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예산도 법무부 소관이 되었다. 심 전문위원은 공소청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독립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예산을 독립 편성할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되어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심 전문위원은 최근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고 검찰청이 폐지된 점을 들어, 공소청 예산의 통합 편성 방식이 현재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전문위원은 AI 표절 검사를 포함한 표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연수원이 AI 관련 표절 검색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작성 표절 검사가 시대적인 필수 요소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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