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러나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증언 요구는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감 중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그는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불법 계엄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협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 먼저 나가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총 6번 위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행동이 헌법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간섭이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대법관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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