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해선 안 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국정감사는 6일 진행되었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청와대로부터 받은 재제청 요구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논란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다는 질문을 던지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저희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이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의원은 업무추진비 문제를 인신공격으로 간주하며 반박했다.
국정감사는 오후에 다시 시작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 대법원장은 감사 종료를 앞두고 다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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