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되었다. 이날 여야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핵심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독자 AI 모델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방어에 주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중수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중수청의 청장, 유치장, 전산망,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무책임한 '4무 중수청'"이라고 언급했다. 주호영 의원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의 범여권 인사 변호 이력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수사조직의 팀플레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초과세수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점을 비판했고,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김재섭 의원 소환조사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문제 삼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미 투자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예산이 과도하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용인 반도체 단지의 용수 여유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비판했지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이 쟁점이 되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상품 문제는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고 맞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정부의 실적 부족을 비판하며 사업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민주당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선견지명을 주장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5·18 왜곡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반발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