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의 권대원 차장은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평가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민석 대표는 폭발 사고 조사가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새로 묻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남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군은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늑장 조사와 은폐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조사 지연과 은폐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군의 조사가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고 비판하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장병들의 북한군 목함지뢰 목격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진상 공개를 압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군이 유엔사의 신속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조사를 미룬 것에 대해 질문했다.
민주당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 진상 규명 협조와 사죄를 요구하며, 정부와 함께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신중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지뢰로 최종 확정될 경우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공세에 무턱대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 전체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며, 늑장 조사 경위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뢰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연계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지만, 지뢰 사고와 포로 송환 공방이 본격화한 이후 민심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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