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이 12년간 쌓아온 노력이 초소형 인공지능(AI) 기기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적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에 있다.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감독관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외부 도움을 받아 답안을 확인한 것으로, 감독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대학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49개 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 224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전자기기 관련 사례는 40건, 챗GPT 사용이 명시된 사례는 4건이었다. 이는 적발된 사례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의 규모는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독관 교육과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인력 배치와 현장 적발 능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발견하지 못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 탐지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의 눈과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도 우려된다. 시험장마다 전담인력 한 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모든 시험실을 동시에 감시할 수는 없다. 의심 기기를 발견했을 때의 판단과 절차, 감독 공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수능을 앞두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감독관 교육자료를 점검하고, 의심 정황 기록과 보고, 전담인력의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근거 없는 의심으로 수험생의 시험 응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회는 교육부의 인력 배치 숫자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 탐지 능력과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시험 이후에는 적발 현황과 제도적 취약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문제를 다음 시험의 개선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면 정직한 수험생도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성은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서도 확보되어야 하며,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수험생이 근거 없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는 학습을 돕는 유익한 도구이지만, 허용되지 않은 기기로 시험의 정답을 얻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감독체계가 과거의 방식에 머물 경우 공정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수능은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만, 이번 수능은 국가가 공정성을 지킬 능력과 의지를 평가받는 시험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대책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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