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학포럼이 11월 14일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제27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덕성 박사가 ‘개혁주의 정치신학: 종교법인 해산법의 위헌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박사는 최근 상정된 민법 개정안이 국가 권력과 종교 자유의 경계를 설정하는 헌정 질서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교분리 원칙은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국가가 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계선으로, 헌법 20조 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종교의 공적 발언과 설교자의 권력 비판을 정치 개입으로 간주해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발언과 위법 행위에 대한 해산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국가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적 발언의 한계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 개정안이 종교법인 활동을 조사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 박사는 “이러한 해석은 헌법 관습과 기본권 보장 체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덕성 박사는 종교법인 해산법이 일제 시대의 국가 통제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종교의 자유는 가장 강력한 기본권으로, 정치적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단체의 정치세력 장악 등의 활동은 현행 법 체계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법인 해산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로, 참석자들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 간의 경계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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