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가 로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선거 전에 법으로 제정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법안은 제3자 로비스트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뉴사우스웨일스 선거관리위원회를 로비스트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로비스트가 정부 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로비스트의 활동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Icac(부패 방지 독립 위원회)가 5년 전 권고한 사항 중 일부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직접 고용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정치인과의 접촉이 잦지만, 등록된 로비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안은 또한 지방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로비스트도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이 부분은 Icac가 지적한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은 주요 장관 보좌관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공무원이 로비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6개월의 금지 조항도 약화시켰다. Icac는 특정 민감한 역할에 대해 6개월의 '정원 휴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간주하고 반대했다.
법안의 향후 진행 상황은 불확실하며, 녹색당은 Icac의 권고를 대부분 반영한 개인 의원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공공 부문 직원에 대한 4년의 배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패 방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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