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가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선거 전에 법으로 제정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법안은 제3자 로비스트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뉴사우스웨일스 선거관리위원회를 로비스트 규제 기관으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로비스트가 정부 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부 중요한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직접 고용된 로비스트에 대한 공개 의무가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로비스트는 정치적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으며, 이들은 권력의 복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의 제안자인 존 그레이엄 특별주 장관은 로비스트의 상호작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의 일지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주요 장관 보좌관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은 뉴사우스웨일스 부패 방지 위원회(Icac)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cac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특정 공공 서비스 역할을 맡은 인물이 로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린당은 Icac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공공 부문 직원에 대한 4년간의 로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패 방지 센터의 고위 변호사 제프리 왓슨은 정부의 법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야심찬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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