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립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여러 환경 관련 기관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탄소 중립 목표를 법에서 삭제하고, 넷 제로 경제 기관을 폐지하며, 호주 재생 에너지 기관과 청정 에너지 금융 공사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세금 감면, 배터리 보조금, 스코프 3 배출 보고 요건을 제거하고,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기후 변화 보고서를 취소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 권위의 법적 의무도 제거할 계획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들은 상원에서 통과해야 하며, 상원의 반응에 따라 연립정부는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립정부는 생활비 절감을 이유로 환경 보호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태평양 국가들은 호주에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립정부의 접근 방식이 채택될 경우 호주가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1,000조 원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환에 투자했으며, 중국은 매달 300억 달러의 청정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경제국들이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연립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후 변화 권위를 억압하고 목표 설정 및 성과 측정을 무시하는 것은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보수 정치인들은 자연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과 자유 시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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