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중기 예산 업데이트에서 지출을 줄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정용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으로, 가정과 기업에 30%의 세금 환급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무부의 초기 예측보다 비용이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전기차 보조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보조금은 근로자가 고용주를 통해 전기차를 임대할 때 부가세 면제를 제공하며, 예상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재무부가 가정용 배터리 프로그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맥락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광산업체의 디젤 연료 보조금 축소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
예산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을 논의할 때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이나 전기차 세금 감면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는 월요일 연설에서 노동당의 기후 관련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며, 4년 동안 31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캔버라 대학교의 스티븐 바르토스 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지출 축소 논의에서 핵심적인 항목인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친환경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보조금은 건강, 장애인 지원, 국방과 같은 주요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국가 장애인 보험 제도는 2025-26년까지 약 540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재정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배터리에 대한 공공 지원의 필요성은 더 강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청정 에너지 채택을 유도하는 가격 신호가 가장 약한 곳에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프로그램의 비용 초과는 재무부의 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시작 한 달 만에 예상 비용이 1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슨 리브 그라탄 연구소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프로그램 이사는 가정용 배터리 설치가 중산층 복지라는 비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터리는 외곽 지역과 지방에서 설치되고 있으며, 부유한 지역에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리브 이사는 배터리가 장기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배터리 지원 축소는 이 산업에 투자한 소규모 기업과 공급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녀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서호주에서의 배터리 지원 프로그램 설계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다.
리브 이사는 “주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네트워크 운영자가 운영하는 가상 전력 계획에 연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통제 없이 증가하지 않도록 명확한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hoto provided by : Pixabay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