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종합편성채널의 중립성 문제를 강조한 가운데, 광주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이 통과되었고,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다. 그는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방송의 중립성과 품격 저하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며 방미통위의 업무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으나, 대통령은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신축 중인 광주대표도서관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었다. 12일 오전, 매몰된 노동자의 친동생들은 공사 현장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절규했다. 이들은 "형님이 일하던 현장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며 "공사 과정의 '빨리빨리' 문화가 안전 불감증과 결합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구조대원들은 매몰된 노동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516억 원을 들여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이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종결 동의로 강제 종료되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어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법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부칙에 포함시켰다.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진행

경찰은 통일교 금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러 인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정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했으며,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일교 측에서 전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 편향성 지적,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국회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 통과,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등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각 사건은 정치, 사회, 법률적 측면에서 중요한 논의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사건의 전개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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