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작성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탄핵 사유 구성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조국혁신당과의 차별점으로,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고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첫 회의를 연 뒤 탄핵 소추안 작성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여러 쟁점을 검토한 후 회의를 통해 탄핵 사유를 선별할 예정이다.
추진단이 검토 중인 탄핵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12·3 내란 당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지난달 공개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서 이 대통령 사건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문제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양당은 이 대통령 사건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지만, 접근 전략은 다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판결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접수 이후 전합 회부 및 파기환송 판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하자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상 심급별 선고 기한을 지키라는 지시를 한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절차상 문제만을 탄핵 사유로 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판결 내용과 거리를 두는 이유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추진단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부단장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역풍 가능성이나 정치적 실익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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