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한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오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완화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미국 증시 하락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위험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아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마련해 둔 비상계획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 체계와 실효성 제고 등 필요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은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의결을 거쳐 이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3개월 동안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미수거래와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히 살펴 연쇄적인 매도 압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외 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세제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이을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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