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당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선고가 '쪼개기 면죄부'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 법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판단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2년이 되는 다음달 3일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판결 하루 만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당내 싸움의 돌파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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