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소방 분야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방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며, 소방 공무원의 신분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2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국세·지방세의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폭설과 한파 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재난·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산사태·결빙·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 117조원과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예산 43조원 등이 담겼다"며 국회의 조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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