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3년 만의 일이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출생아 30만 2676명보다 3만 339명(10.0%) 감소한 수치이다.
실제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출생아 수와 차이가 있지만,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 입학생 수는 20만명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0만 1442명으로, 2019년 출생아 30만 2676명보다 1234명 적었다. 지난해 입학생 수는 32만 4079명으로, 2018년 출생아 32만 6822명보다 2743명 적었다.
최근 20년간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연도 출생아 수의 차이는 평균 1만 2438명(2.6%)으로, 입학생 수가 출생아 수보다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4년 90만명대에서 시작해 1968년 105만 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8년 54만 799명으로 처음 50만명대에 진입했으며, 2009년에는 46만 9592명으로 40만명대까지 감소했다.
2023년 입학생 수는 40만 1907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35만 3828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30만 1442명까지 감소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내려가면 1968년 최대치와 비교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입학생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562명, 2022년 24만 9186명, 2023년 23만 28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에는 입학생 수가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4년부터 출생아 수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 8317명, 지난해에는 25만 434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출생아 수는 19만 37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내국세 수입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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